안녕하세요.오늘은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해외직구 금지 정책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해외직구 금지 정책으로 인하여 기존 해외직구 이용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해외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정부에서 내달부터 해외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발표한바가 있는데요.
해외직구 금지 정책이란, KC인증이 없는 생활용품과 키즈용품은 물론이며 신고 및 승인을 받디 않은 생활화 학제품은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됩니다.
또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며,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달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의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들은 모조리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정책 철회하다?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한지 사흘만에 철회했는데요.
최근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하기 전,"소비자의 반발 예상된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고 해외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중국 업계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흘만에 정책 철회를 한 것에 대해 한 전문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저렴하고 다양한 중국 제 품이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금지 정책의 이유와 철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 같은 해외직구 용품의 유해성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중국 직구 키즈용품의 안정성을 매주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해외직구 용품의 중국산 제품 43%는 유해물질 범벅이며 대응 실효성은 한계가 있어보여,
정부는 이에대한 차선책을 하루빨리 세우는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